오늘의 이슈& 소식입니다. 어제 <블록체인투데이> 오프닝에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적 없는 '가상 통화 펀드'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이번에는 독일입니다.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분류해 온 독일 연방 금융감독청(BaFin)의 활동에, 연방 법원이 제재를 가했습니다.

최초 금융감독원 측은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활용한 혐의로 한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의 운영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베를린 고등법원이 이 운영자에게 제기된 형사 소송을 기각한건데요.

법원 측은 "암호화폐는 은행법(KWG)이 명시한 금융 상품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입장으로는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인식이 부족해 서비스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 상품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이 같은 해석 때문에 금융감독청이 더 이상 암호화폐를 관리·감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금융 상품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청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는 게 베를린 고법의 판결인데요. 이에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금융 상품으로 분류하고 시장에 개입해온 금융감독청은 더 이상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에 힘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독일의 이같은 행보는 주로 금융규제기관의 손을 들어주며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미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또, 아직까지도 암호화폐를 정확히 정의하지 않은 유럽 전역에서도 혼란이 있을 것 같네요. 이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각국마다 갈리고 있는데 모쪼록 통일된 제도가 있어 암호화폐 시장에 안정성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미나 기자·강민정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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