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 코인시장은 빨간불을 켜면서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뚜렷한 악재 대신에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소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 하나가 미국 연방법원이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올 초 미국의 '마이빅코인페이'라는 기업의 관계자들이 미국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의해 기소당했습니다. 혐의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사치품 구매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건데요. 이들은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의 돈 600만 달러를 편취했습니다. 

그래서 CFTC는 이 회사 관계자들을 '파생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프로젝트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허점을 노려 피고인 마이빅코인 임원들은 "암호화폐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은 기소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마이빅코인은 선물이 아니고 관련 파생 상품 거래도 없기 때문에 CFTC의 규제 범위 밖에 속한다"는 주장이죠.

그러나 2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법원은 사이다 같은 판결을 내놓습니다. ’마이빅코인‘에 대해 CTFC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즉  "암호화폐는 '상품'에 해당하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관할에 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암호화폐를 상품거래법을 관장하는 CFTC의 관할을 인정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암호화폐에 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FTC는 암호화폐 시장관리에 활발히 개입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아우러 암호화폐가 점차 제도권 안으로 들어서서 선의의 피해자가 줄어들어야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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