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 확대 기조를 이어가면서 보건복지부 연간 예산규모가 70조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14.6%(9조2000억원) 증가한 72조375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전체 예산(470조5000억원)의 15.4%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부 전체 예산에서 복지부 예산이 15%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예산은 올해도 전년비 11.4% 증가한 바 있어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 전체 보건·복지·고용분야 총 지출(162조2000억원)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4.6%가 복지부 몫으로 돌아갔다. 예산은 44조7001억원으로 전년(37조6546억원)대비 18.7%(7조455억원) 증가했고, 건강증진·응급의료·국민연금 등 기금부문은 27조6757억원으로 8.5%(2조1749억원) 늘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아동·보육, 노인 등)예산의 전년비 15.7% (8조2589억원) 증액된 60조7895억원으로 편성됐고, 보건분야도 9%(9615억원) 확대된 11조5863억원을 기록했다.

복지부 예산이 대폭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조기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기준 완화 등 소득보장 강화가 꼽힌다. 특히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과 초등학생을 돌보는 '다함께 돌봄센터' 200곳이 확충되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 기준 완화도 이뤄지게 된다.

의료 현장에서는 사용 중인 의료기술 간 비교·평가, 임상근거 창출 등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의 첫 예산으로는 60억원을 편성했으며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기반 구축 사업’ 예산으로는 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신규 예산 28억원을 투입해 임상시험 효율화, 이상반응 신속 감지를 위한 첨단 융복합 임상시험 기술개발 등 ‘스마트 임상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 예산안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회로 넘어가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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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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