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국 해안과 강기슭에 설치된 경계철책 300㎞ 중 절반 이상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또 병사들의 사역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제초작업 등을 민간 인력에게 맡길 예정이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전국 해안과 강안의 철책 300㎞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라며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300㎞ 철책 중 약 170㎞(57%)는 철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철책을 철거하는 대신 감시장비가 필요한 구간은 134.9㎞이고, 감시장비 설치 없이 바로 철거가 가능한 곳은 34.7㎞이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추가 예산이 필요 없는 1.4㎞ 구간을 우선 철거할 예정이다. 그 외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철거할 계획이다. 그간 철책 철거 비용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국비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철책이 철거되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철책 때문에 해안에 있는 작업장에 가기 위해 수백m를 우회하는 등 불편을 호소해왔다. 또 철책이 철거된 곳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나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이 불가피하게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토지 약 2500만㎡(공시지가 4700억원)에 대해 올해까지 토지 측량을 실시한 후 보상하거나 매입·임차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제초와 공용 공간의 청소 작업을 민간 인력이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목적 트랙로더 등 제설 작업 장비도 군 부대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병사들이 전투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사역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2021년까지 39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추산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육군 전방 사단과 해·공군 전투부대를 대상으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 뒤 2021년부터는 전 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