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일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11월 공개변론을 연다. 가동연한이란 돈을 벌 수 있다고 인정되는 마지막 나이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해 대법원이 재검토에 나선 것은 29년 만이다.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기준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개인 택시운전사인 김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11월29일 오후 2시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음주운전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2013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핵심 쟁점은 육체노동자인 택시운전사의 가동연한이 어디까지인지다. 사고 당시 47세였던 김씨는 택시운전사의 가동연한은 65세까지라며 그때까지의 일실수입(사고 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60세로 보는 게 대법원 판례이자 경험칙이라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1989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변경한 뒤 현재까지 줄곧 60세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하급심 법원에서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3세 또는 65세로 보는 판결들이 속속 등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의 지난 5월 판결이 대표적이다.
당시 재판부는 “60세 가동연한에 관한 과거 법원의 입장은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60세 이상이고 공사현장에서도 60대 이상의 인부 등을 흔히 볼 수 있는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한다고 했다.
또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65세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65세까지는 돈 벌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볼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하기까지 5년간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도 있다. 법조계에선 “소위 100세 시대에 가동연한을 60세로 보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만약 대법원이 65세로 판례를 변경할 경우 택시운전사가 아닌 일반 육체노동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은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 경제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한편 산업계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과 연금제도 운용에 관련이 있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변론을 여는 취지를 설명했다. 공개변론은 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과 피고인 보험사, 노동계와 재계 관계자들이 나와 토론을 하고 대법관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처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