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미 싱가포르 합의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남북이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대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어렵게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 구축의 모멘텀이 깨지고 ‘북·미대화와 남북관계 진전의 선순환’이 불가능해진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북·미)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 노력도 함께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북·미의 조속하고 성실한 합의 이행을 촉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3일 싱가포르 국빈방문 때도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적인 촉구성 메시지를 북·미 양측에 던진 것은 현재 물밑에서 진행 중인 북·미 간 협상 재개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등 북·미의 대화 진전 결과를 기다리면서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못 박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측 모두에게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체제안전 보장조치의 일환으로 불가침조약의 성격을 가진 종전선언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종전선언에 합당한 북한의 비핵화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달 초 국내 언론 간담회에서 종전선언에 필요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핵신고서 제출’을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이 종전선언과 교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특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후 북·미는 종전선언과 핵신고서 제출을 맞바꾸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양측 절충이 이뤄지면 폼페이오 장관 방북 일정도 곧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출처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