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경제민주화의 원칙을 넘어서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분명한 것은 혁신 성장에 따른 규제개혁이 경제 민주화의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거란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동시다발적으로 혁신성장을 강조한 것은 신산업을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표현”이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대주주 사금고화 우려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게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은산분리는 인터넷 은행에만 인정해주는 것일 뿐,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8월 안에 반드시 인터넷 은행 규제 혁신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의결권을 가진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재벌이 금융시장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인터넷 전문은행 현장 간담회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출처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