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5개교의 입학전형료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되며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이다. 그러나 입학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국립초등학교는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고 금액도 학교별로 다르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 두고 있다. 따라서 국립초등학교의 입학전형료 징수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셈이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5개교에서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었다. 학교장이 전형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학교별로 6000~2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국립초등학교는 교대·국립사범대 부설 초등학교들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내년 신입생부터 폐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도 해당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입학전형료 폐지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출처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