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64)은 6일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평화를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느꼈던 게 평화가 참 중요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며 “(그래서) 평화체제를 확립해야 되는데 두 가지 큰 축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하나는 대화와 타협, 협상이고 또 하나의 축은 단단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힘, 적절한 제재”라며 “그런데 지금 정부를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대화와 타협, 협상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대화와 타협과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국방력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 사례가 지금 북한산 석탄 반입 이런 부분이다”면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그 평화를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국가주의 프레임’을 적용했다. 그는 “시장이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를 좀 덜했으면 좋겠고, 국가는 그야말로 시장, 공동체가 실패할 수 있는 영역과 (시장, 공동체가)할 수 없는 영역에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산 석탄 문제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는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는 국가가 없는 기이한 현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