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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CEO, “규제 명확성 마련 못할 시 다른 지역으로 거점 옮겨”

    • 권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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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9 14:20
    • |
    • 수정 2023-04-19 14:20

美 SEC와 소송 준비 中…암호화폐 산업 구분할 필요 있어

▲코인베이스 CEO, “美, 규제 명확성 마련 못할 시 다른 지역으로 거점 옮겨”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의 규제 불명확으로 거점 이전 방안을 검토해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지난 18일(현지 시각) 코인데스크US는 코인베이스(coinbase)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영국 핀테크 위크에서 “미국이 수년 내 규제의 명확성을 마련하지 못할 시 코인베이스를 미국 외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암스트롱 CEO는 “코인베이스 이전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라며 “미국이 충분한 잠재력은 지녔지만, 아직 암호화폐 업계에 필요한 규제의 명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년 내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다른 국가에서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암스트롱 CEO는 영국과 유럽에서 사업 확대 계획을 전한 바 있다.

더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별도 기구가 동시에 있는 미국과 달리 영국에선 금융감독청(FCA)이 상품과 증권을 모두 담당하는 단 하나의 규제 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암스트롱은 “미국에선 SEC와 CFTC가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거의 몇 주마다 두 기관의 수장들이 모순되는 성명을 발표했다”라며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 운영은 어려우며, 더욱 명확한 규정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암스트롱 CEO는 미 SEC와의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SEC가 코인베이스에 통보한 웰스노티스(Wells Notice)는 불행한 일”이라며 “SEC는 정확히 어떤 점이 문제인지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는 지난해에만 SEC와 무려 30번의 미팅을 가졌지만 단 1개의 정확한 피드백도 받지 못했다”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법적 명확성을 얻고 중요한 판례를 만들기 위해 법정에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의 다양한 부문을 보는 방식에서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쉽게 말해 코인베이스 등의 거래소는 금융 서비스사처럼 규제되어야 하며, 산업의 분산된 영역들은 규제할 중앙 권한이 없기에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암스트롱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자체 수탁 지갑과 같은 군들은 소프트웨어 사업처럼 규제해야 한다”라고 정리했다.

이 외에도 이날 모리스 코헨 로펌(Morrison Cohen LLP) 제이슨 고틀립(Jason P. Gottlieb) 파트너 또한 한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 영국, 싱가포르, 일본, 케이맨 제도 등의 국가는 미국과 반대로 암호화폐 기업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가 있다”라며 코인베이스 CEO의 발언을 지지했다. 이에 향후 코인베이스는 계속해서 미국에 자리할지 혹은 규제가 명확한 타 국가로 사업을 이전할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달 23일(현지 시각) 폴리곤(MATIC) 라이언 와트(Ryan Watt) 대표는 트위터에 “암호화폐 산업은 코인베이스(coinbase) 편에 서야 한다”라며 “코인베이스가 대중 신뢰를 얻었으나 규제기관과 정치인들은 신뢰를 약화시켰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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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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