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블록체인 생태계 고도화의 목적으로 오는 2023년부터 ‘NFT(대체불가토큰)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고 전해 화제다.

해당 로드맵은 NFT 법적 성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여기서 NFT란 블록체인 기반으로 수집품, 음악, 영상 등 디지털 파일에 소유권이 적힌 전자 서명으로 소유자 소유권을 증명하고, 누구나 소유권 이전 경로를 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전략위)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전략위는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기반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이다. 해당 구성원으로는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관위원 등 총 25인이 있다.

해당 회의에서 전략위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분야별 세부 내용이 담긴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 ▲인공지능(AI) 초일류 프로젝트 추진(안)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메타버스와 웹3(Web 3) 등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배지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국민 체감형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목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기관의 개인 학습 이력과 자격증을 암호화폐 지갑에 배치 형태로 저장과 제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배지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공적지원금 연계 관리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현대백화점·롯데홈쇼핑 멤버십과 할인쿠폰 등 일상에서 NFT 활용 범위가 늘어가는 가운데, NFT 규제 불확실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초거대 AI 등이 등장해 새로운 경쟁 국면에 나서고 있는 AI 관련, 초일류 인공지능 프로젝트 추진(안)을 발간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중심으로 심화 및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와 사회에 최적화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핵심 멤버들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발표한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모으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국가 디지털 혁신에 한 발짝 가까워지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을 반장으로 임명, 관계부처 1급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 전략반’을 구성 및 운영한다. 더 나아가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생기는 이해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략위 산하 ‘갈등조정 전문위원회’ 또한 신설할 것으로 밝혀졌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는 관계부처와 유사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략반’을 통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선도국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뿐 아니라 연내 수립 예정인 AI, 디지털 플랫폼 등 분야별 후속 정책이 관련 산업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향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NFT 규제혁신 로드맵’이 국내 NFT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 6월 뉴스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022년도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모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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