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30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을 다시 한 번 논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논의가 지연된 것을 두고, “위원회가 건강한 토론과 참여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 참석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는 “지난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건강한 토론과 참여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며 “특정한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연금에 꼭 알맞은 수탁자책임 원칙을 만들기 위한 생산적이고 발전적 논의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건은 지난 26일 의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사외이사·감사추천·주주제안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활동을 뺀 정부안에 반발하면서 의결이 연기됐다. 복지부가 만든 도입 방안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재계의 경영권 간섭 시비를 의식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위임장 대결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일단 보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국민연금 실무진들은 지난 회의에서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각각 쟁점별 세부지침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는 건전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는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해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출처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