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가 125조 원 규모로 금융 위기 계층에 지원을 나선다고 발표하자 몇몇 언론들은 성실히 빚을 갚아온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사항에서 다소 오해를 기반으로 한 자극적 제목의 기사들이 난무한 상황이다. 그러한 현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사실 관계는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오해를 바탕으로 논의해봐야 사회적으로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만 낭비될 뿐이기 때문이다.

1. 코인 투자 빚 원금 탕감 안 해준다. 이자만 대상이다.

2. 대상자들을 최대한도로 지원해준다고 가정해도 납세자 1인당 사실상 몇백 원 부담되는 수준이다.

3. 신용점수가 하위 20% 수준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신용이 사실상 무너진 취약 계층은 희망을 주지 않으면 사설 도박에 전념하거나 길거리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해버릴 위험이 크다. 이럴 경우 뒤늦게 지원하는 비용보다 미리 살려내서 경제 활동을 유도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 중 하나이다.

4. 지금 당장의 금융 지원 비용에 대한 음의 기댓값보다 이들이 훗날 내는 세금에 대한 양이 기댓값이 압도적으로 더 크다.

5. 125조 원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공문을 직접 보면, 125조 원의 99.9%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온 위기의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이다. 빚투 이자 탕감 규모가 125조 원인 것이 아니다.

6. 하물며 해당 정책에 정부 예산이 125조 원 투입되는 것도 아니다. 예산은 4.7조 원이 투입되며 나머지 120조 원은 민간 은행들의 지원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다.

7.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회생 절차에서 코인 빚을 탕감해준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채무자의 자산에 코인이 있을 경우 변동된 가격을 반영해주는 것 뿐이다. 현재로서는 코인 가격이 대부분 떨어졌기 때문에 낮아진 가격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이는 주식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일 뿐이다. 기존에는 회생 절차에서 코인 투자자의 경우 코인 매입 가격만을 고려하여 회생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사설 도박과 같은 대우였다.

8. 주식, 코인 투자가 사설 도박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논외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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