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테라의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T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금지됐다.

3일 블룸버그통신는 일본 의회가 이날 '엔화 등 법정화폐에 연동된 코인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1년 후 시행된다.

이번 법안을 통해 일본 의회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간주한다"라며, "사전에 인허가를 받은 금융사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액면가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그동안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통해 금융청과 암호화폐 거래소협회(JVCEA)의 허가를 받은 암호화폐만 상장을 허용해왔다. 다만 최근의 '테라 사태' 이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불안정성이 우려하여 법정화폐 기반의 코인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다.

블룸버그 측은 일본의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주요 경제국 중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틀을 마련한 첫 국가다"라고 평했다.

한편, 지난 2일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웹 3.0이 일본 경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관련 기업에 공적 자금 지원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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