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에 정부와 여당이 다음주 긴급 당정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20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당정 간담회를 열고 코인시장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점검에 나선다.

테라 루나 사태의 피해 규모만 약 50조 원을 넘고 피해자만 2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지켜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지만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만 규정되어있다.

이에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것과 동시에 그 전에 관련 보호 장치 마련 방책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 강구할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여당과 정부 측, 김소영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참석한다.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 준비현황'을, FIU는 최근 진행한 '가상자산거래소 검사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금감원은 '코인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공정위는 '가상자산거래소 소비자 보호와 시장 독점 해소 방안', 경찰청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현황'을 여당에 보고한다.

같이 소집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제 2의 루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업계 자율 투자자 보호 방안을 여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이 없다는 핑계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늦출 수도 없다"며 "(민간 거래소에) 입법 전이라도 수준 높은 투자자 보호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테라 루나 투자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현성 티몬 의장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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