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플랫폼을 통한 자금세탁 거래가 추후 빠르게 확산할 것을 우려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인 김현태는 발간한 '탈중앙화금융 관련 자금세탁 예방을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탈중앙화금융 플랫폼의 경우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의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디파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가상자산 거래소 등 중개인의 개입 없이 컴퓨터 코드로 제어되는 ‘스마트 콘트랙트’을 맺고 진행되는 각종 금융 거래를 뜻한다.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는 이에 대해 불법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 주소에서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으로 유입된 자금이 지난해 약 9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20배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김현태 연구위원은 "불법 거래 연루 지갑으로부터 나온 자금의 절반가량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향하고 있으나, 최근 추세를 보면 자금세탁 거래 중 디파이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규모는 약 86억 달러로, 전년 대비(66억 달러)보다 30% 늘었다. 물론 이는 전체 가상자산 거래 규모 대비 1%로도 되지 않지만, 추후 적절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디파이 플랫폼은 탈중앙화 특성상 운영진을 식별하기 어렵기에 사용자의 신원 확인이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요구하기 어려운 게 특징이다. 이에 김현태는 관련 플랫폼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하거나 자금이 유출이 안되도록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식별하기 위한 블록체인 분석기법을 개발하는 데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에 향후 다수의 디파이 플랫폼이 이러한 해결책들을 도입해 자금세탁을 종결시키길 바란다.

이에 김현태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의 지갑 주소만으로는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거래 패턴을 분석해 복수의 지갑 주소를 사용한 단일한 거래 주체를 파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부가적인 정보를 활용해 실제 소유자를 찾아내는 분석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파이 플랫폼의 지배구조를 분석하고 실질적 운영 주체와 소재지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경찰청은 자금세탁 거래 등 가상자산 범죄 대응 목적으로 추적전문가를 육성에 나선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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