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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한다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02-11 13:38
    • |
    • 수정 2022-02-11 13:38

금지 대신 규제로 입장 변경

▲러시아,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한다

한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마음을 문을 닫았던 러시아가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해 이목을 끌었다.

암호화폐 ‘금지’와 ‘규제’ 사이에서 갈등한 러시아 정부와 당국 중앙은행이 마침내 암호화폐 처리 방법을 합의했다.

크립토뉴스 등 미국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은 지난 9일(현지시간) 러시아 경제지 코메르산트(Kommersant)를 인용해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디지털 금융자산’이 아닌 ‘유사 화폐(Analog of Currencies)’로 칭한다고 보도했다.

관련 법안의 초안은 오는 18일에 제출될 예정이다. 크립토뉴스는 이 초안이 암호화폐 소유권과 유통 관련한 엄격한 제약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암호화 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 세계의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했다”라며 가상화폐 가격이 오를지도 모르는 생각에 열광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 투자펀드인 ARK36 CEO인 안토 파로이안(Anto Paroian)은 “이런 상황은 러시아 암호화폐 산업에 실제로 매우 엄격한 규정을 부과할 것이며 현재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율이나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 그리고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라고 평했다.

또한, “당분간 러시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은 각각의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중개소를 통해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몇 달 동안 러시아 중앙은행은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제안했으며 러시아 재정 관련 부처에서는 금지 대신 규제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의 “금지 대신 규제”라는 내용의 언급과 암호화폐 채굴산업 지원에 대한 견해이 알려지면서 러시아의 입장은 규제로 변경되었다.

러시아 경제지 코메르산트에 발표된 러시아 정부 성명서에 의하면 이 법안제정의 출시 이유는 디지털 화폐를 기존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고 신용기관 내부에서의 현금흐름에 대한 통제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에 암호화폐는 거래는 거래소, P2P 플랫폼 등 합법화된 중개자나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며 신원확인이 동반된다.

더불어 법안 초안의 초기 단계에 따르면 60만 루블(약 8000달러) 이상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신고해야 하면 않을시 범죄로 간주된다.

이처럼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나라 간의 입장이 갈린다. 아직 중국과 인도 등 암호화폐에 대해 비우호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채굴금지령 등 반대되는 행보를 보인다. 이에 많은 나라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상화폐 시장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한편, 지난달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암호화폐 금지 국가 관련 보고서가 미 의회 도서관 측에서 발표됐으며 지난 3년간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국가의 수가 두배로 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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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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