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각국에서 암호화폐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거둬가는 과세안을 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나라도 있을까?
알아본 결과 도미니카 동화국, 그레나라, 포르투갈 등 몇몇 국가들이 있었다. 그런 국가들 중 포르투갈이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기에 포르투갈의 암호화폐 과세 규정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며 실질적으로 면세되는지를 조사해보았다.
포르투갈 세무 당국(PTA)에 따르면 조세법 제9조(27항)(d)에 따라 개인에게는 암호화폐 거래 및 결제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포르투갈의 '2015년도 규정 5717'에 따라, 개인이 암호화폐 판매에서 거둔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나아가 2018년 2월 발표된 판결에 따르면, 포르투갈 내 암호화폐 판매는 시세차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투자소득은 28%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암호화폐 거래는 투자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덧붙여 포르투갈에는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가 없다. 현지에서 183일을 초과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포르투갈 내에 있는 자산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이러한 세금 혜택과 더불어 EU 시민권이 발급되며, 비교적 비자 취득이 쉽고, 기후가 따뜻하며, 미세먼지가 없고, 물가가 저렴한 편이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들을 중심으로, 포르투갈 당국은 '골든 비자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암호화폐 신흥부자들의 이민 유도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 수익 세금을 면제해주는 나라가 있다? 는 진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포르투갈 이민을 갈 수 있을까?
◆포르투갈 골든 비자 프로그램
2012년 시행되기 시작하여 인기를 끌고 있는 포르투갈의 골든 비자는 포르투갈 부동산이나 펀드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취득 즉시 학업, 취업, 각종 사회 활동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는 △50만 유로(약 6억 7,000만 원) 이상 부동산 매입 △35만 유로(약 4억 7,000만 원) 이상 재개발 지역 부동산 매입 △35만 유로(약 4억 7,000만 원) 이상 펀드 투자 △100만 유로(약 13억 4,000만 원) 이상 포르투갈 은행 예치 △1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 해당 투자가 5년간 유지되면서, 5년간 총 35일(첫 해 7일, 이후 2년마다 14일)만 거주하면 포르투갈 영주권 혹은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며, 포르투갈 시민권을 취득시 동시에 EU 시민권을 받게된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자녀, 55세 이상의 부모(경제 의존성이 없는 경우 66세부터 적용)는 주 신청자와 함께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유럽 내 26개 솅겐 조약 가입국 간의 여행이 자유롭다.
해당 포르투갈 골든 비자는 2012년 시행된 이래로 2020년 기준 총 9200여 개가 발급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총 약 55억 3천만 유로(7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 이민을 유치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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