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앙은행 CBDC 관련 모의실험 1단계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24일 한국은행은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1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이란 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자료를 통해 한국은행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CBDC를 제조·발행·환수하는 시스템을 비롯해 참가 기관이 일반인 이용자에게 CBDC를 유통하는 작업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을 명시했다.

◆이번 1단계 실험에선 CBDC의 제조·발행·유통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의실험은 한은이 이더리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허가형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구성해 5개 참가 기관에게 CBDC를 제조·발행·환수하고 이 참가기관은 금융기관, 빅테크, 핀테크 등 민간기관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CBDC를 유통하는 구조의 ‘혼합형’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분산원장에 기재되는 CBDC 거래의 개인 정보는 권한이 있는 기관만 확인할 수 있으며, A와 B 사이에 거래가 발생할 때 한은은 거래 발생 여부는 알지만 A와 B의 실명은 알 수 없다.

한은은 CBDC 첫 발행의 전제 조건으로 한은 계좌에 지급준비금을 보유한 은행이 자신의 지급준비금만큼 CBDC가 발행되는 방식으로 한다고 가정했다.

유희준 한은 디지털화폐기술반장은 “가상의 공간에서 참가기관이 CBDC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가정해 실험을 했는데 현실 네트워크와도 잘 구현될지를 추가 실험할 방침”이라며 “이 실험에 참여할 기관들은 1분기 말 쯤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 2단계 모의 실험은 6월 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CBDC 발행 여부는 내년 이내에 결정된다.

2단계 실험에선 인터넷 통신망이 단절된 상태에서도 CBDC 송금, 결제가 잘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며, 다른 플랫폼 내 NFT 예술품 등을 CBDC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도 실험한다.

또한 타 국가의 CBDC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간 송금 서비스를 개발하여 외환 송금에 사용할 기능에 대해 실험하며,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활용해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거래의 정확성 확인이 가능한지 살펴본다.

한은은 CBDC 발행이 한은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에 대한 연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해 “2년 내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모든 검토에서 발행까지 통상 5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실제 발행까지는 3, 4년 소요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1월 한국은행 측은 CBDC 도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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