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추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27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발행의 편익 및 유의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을 고려하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해야 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이 갖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할 경우 CBDC를 발행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각 근거로는 △막대한 통화 발행 비용 감축 △서비스 수수료 인하 유발 △보안 침해 감소 △경기조절 능력에 무영향 등이 있다.

우선, 보고서는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의 보안 및 안정성 문제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을 대표주자로 하는 민간 발행의 가상자산은 특정 법정통화나 담보자산과 연동되지 않아 내재적 기초가치가 부재할 뿐 아니라 심한 가격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 역시 '탈중앙화 금융'의 영역에 접해 있어 자금세탁이나 테러 금융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 채널로 악용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CBDC 발행으로 막대한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데, 지폐·동전의 유통 및 유지 필요성이 없어져 물리적 통화 발행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사례를 예시로 제시, 지폐와 동전 주조 및 인쇄·유지에 매년 1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지불 결제 수단으로써 CBDC를 사용하면 기존 지급 결제 사업자들의 서비스 효율화를 촉진하고 고객거래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앙은행이 발행 주체로 나서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유동성 통제력 약화나 통화정책의 경기 조절 기능 약화가 가상자산이나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초래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민간 디지털 통화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침해 우려가 존재하는 반면, CBDC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다만, CBDC를 발행할 경우 이는 시중은행의 유동성 감소 등 금융 안정성을 감소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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