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신 "엘살바도르인 수 백여 명, 치보 월렛서 BTC 분실"

수백 명의 엘살바도르 시민이 국가 운영 디지털 월렛 치보에서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 계정 'El Comisionado'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국민 수백여 명이 자신들이 보유한 BTC가 월렛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데이터로 확인된 사례는 총 50여 건으로, 분실액은 9만 6000 달럽니다. 해당 계정은 "정부를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엘살바도르 현지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로지는 "월렛 앱이 오픈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을 누구나 검증할 수 없다"면서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UAE, 내년부터 암호화폐 사기 범죄에 최대 5년 금고형

2022년 1월부터 아랍에미리트(UAE) 관할 지역 내 암호화폐 사기 혐의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최대 5년의 금고 및 최대 100만 디람(약 27.26만 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 UAE 현지 변호사 하산 엘하이스는 "암호화폐 사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방안이 담긴 신규 사이버범죄 처벌법은 1월 2일(현지 시간) 정식 발효된다"면서 "이를 통해 UAE 내 사이버 보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의 허가 없이 발행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아부다비 경찰은 '암호화폐 투자 사기'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 日 국세청, 암호화폐 과세 FAQ 업데이트...스테이킹, 대출 과세 포함

일본 국세청(National Tax Agency)이 암호화폐 과세 관련 FAQ를 업데이트, 스테이킹과 대출에서도 채굴과 같은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세 시 취득 당시의 엔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NFT와 토큰 에어드랍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 통과된 일본 2022 회계연도 과세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발행 업체는 실제 토큰의 판매 여부를 떠나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략적인 세율은 약 35%입니다.

✔ 러시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금지 옵션 검토...MCC 활용 방안 논의

러시아 중앙은행이 가맹점 카테고리 코드(MCC)를 활용해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지갑에 대한 직불카드 결제를 차단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현재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CC 코드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신용카드 기업들이 가맹점을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사용하는 네 자리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는 보통 6051 MCC 코드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암호화폐 결제 스타트업 조이스의 안드레이 미하일리신 CEO는 "러시아 중앙은해이 암호화폐 금지를 시행하기 위한 몇 가지 기술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MCC 코드를 사용하는 방안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블록체인 경제 위원회는 "MCC 기반의 규제가 불법적인 거래소는 막지 못하고, 투명한 기업들이 이곳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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