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21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한국 최초로 가상자산의 자금이동규칙인 '트래블 룰 표준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트래블룰 표준안을 공개, △트래블룰 표준 호환성 향상 방안 △트래블룰 표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모듈 구조 제안 △트래블룰 표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모듈 구조 제안 △전문 양식 강화 및 가상자산사업자 및 트래블룰 서비스 제공자 목록 관리 방안 △장기적 안목의 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규제 체계 제안이 포함됐다.

현행 규정상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 룰을 준수하여 자금세탁 방지에 일조해야 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에 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하지만 FATF 등 국제기구들과 세계 각국에서 트래블 룰 적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협력 ·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트래블 룰 이행이 지체되는 현상이 트래블 룰 표준 구조에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 7월 '글로벌 트래블 룰 표준화 TFT'를 구성하고 트래블 룰 표준안 마련 작업을 위해 국내외 가상자산·자금세탁방지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과 가상자산사업자 회원사 및 국내 트래블 룰 제공자들과 협력했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트래블룰이 정착하면 실명계좌 발급 속도가 높아지리라 전망했다.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에 대한 금융당국과 은행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이들은 트래블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선신송금 의무를 더욱 철저하게 준수하고 신속히 보고할 수 있게 되므로 금융당국의 자산 이동 추적과 감독이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중훤 단장은 "국내는 물론 국제 표준안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협회가 국내 최초로 민간 자율 협의에 기반한 기술 중립적이고 현실성 있는 트래블 룰 표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FATF, IDAXA 등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갑수 회장은 "기존의 금융과는 달리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탈중앙 · 초국경 · 시장 역동성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점에서 충분한 이해와 포용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협회·금융당국·은행' 간 협력은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오 회장은 "이해당사자 모두의 상생, 당국과 업계 간 원활한 소통, 국내 트래블 룰 표준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구심적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협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면서, "정부, 국회가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한국의 사례가 FATF 등 글로벌 지침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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