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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독점 논란' 中...업비트 "시장 거래량만으로 독점 규정 바람직 X"

    • 장제윤 기자
    • |
    • 입력 2021-12-17 16:26
    • |
    • 수정 2021-12-17 16:26

업계 "업비트 3분기 점유율 80% 넘어"

▲업비트 '거래소 독점 논란' 中..."시장 거래량만으로 독점 규정 바람직 X"

업비트가 지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독점하는 와중에, 최근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가 해당 현상에 대해 해명했다.

14일 이석우 대표는 두나무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럭'에 참석하여 업비트 독점 현상에 관해 반박했다.

앞서, 업비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독점 현상에 관해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석우 대표는 "현재 업비트 독점 논란을 살펴보면 국내 4대 거래소의 거래량만 따지고 있다"라면서, "특정 시점을 짚고 그때의 거래량만 따지고 있는데 시장 자체를 제대로 정의한 상태에서 독점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업비트의 거래량 2배 가까지 되는 금액이 해외로 나가는데 시장을 이렇게 책정해서 독점이라고 보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16일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코인힐스에 따르면 지난 11월 업비트의 평균 시장 점유율은 77.8%에 육박했으며, 특히 올 3분기(7~9월) 중에는 평균 점유율이 약 82%까지 올라갔다. 현재 국내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점이며,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70& 이상이면 과점으로 규정한다.

또한, 국내 가상거래소의 경우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은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단 4곳뿐이어서, 가상자산 거래시장은 원화마켓이라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하여 해외 거래소 거래량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업비트 거래량의 2배가 해외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국내에서 운영 중이 4개의 거래소 거래대금만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해외 입출금이 빈번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코인 투자자들은 해외보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라면서, "나아가 공정 거래를 논하려면 관련 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한정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종합하자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독점 현상을 단순히 시장점유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타당하지만, 업비트의 경우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만, 업비트의 경우 이용자 비중도 국내에서 가장 높은 만큼 독점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라면서,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수수료율이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도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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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윤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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