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국내 가상자산 규제 상황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페이코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6일 한국핀테크학회장인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가 '가상자산 산업 제 20대 대선 아젠다 관련 정책 포럼'에 참석, '한국을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에:가상자산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하여 발표했다.

우선 김형중 교수는 "17세기 금융의 중심지는 암스테르담이었고, 20세기에는 미국이 금융 패권을 선도했지만, 이제 가상자산의 중심지는 한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그는 "그동안 금융의 중심이 지폐 기반의 아날로그였다면 21세기는 디지털 화폐 기반의 디지털 금융 시대가 될 것"이라면서, "그 중심에 한국이 설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이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2017년 가상자산의 성지로 불리며 세계 최고 수준의 거래량과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 · 금융 인프라 ·국민들의 투자 역량 및 개발 인력을 자랑했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정부의 과세 및 규제 정책으로 산업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한국의 규제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현재 정부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게 만들었고, 당연히 은행에서 블록체인 기업은 대출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다른 국가의 상황을 설명하며 한국의 태도를 비교했다. 그는 "De-Fi(탈중앙화금융), NFT(대체불가토큰), 메타버스 등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 타 국가는 관망 중인 상황에서 유독 한국이 앞장서서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려 한다며, 지금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면서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국내 규제 상황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페이코인'을 언급했다. 그는 페이코인의 경우 비트코인이 이루지 못한 위업을 달성했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페이코인 보유 사용자 수는 250만 명을 넘었고 결제 프로세스를 통한 가맹점 15% 할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정치와 행정 및 입법기관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도 얼마든지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설 수 있다"라면서,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가능케 하고, 실명 확인계좌라는 기형적 규제의 틀을 철회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혁신적인 기업들의 앞길을 열어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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