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 기업의 규제 강화 방침을 재차 언급했다.

1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 빅테크 금융업 진출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을 강조했다.

그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 · 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네트워크 효과 · 록인(Lock in)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등 우월정 지위 남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데이터 독점 및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문제점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 · 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슈퍼원앱 전략 등 이슈에 관해 기존 금융권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 위원장은 "빅테크의 영향력 확대로 사업자 간 규제 차별 · 소비자보호 미흡 · 데이터 독점 등이 우려된다"라면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기반 위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데이터 혁신 인프라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다양한 데이터 결합 수요에 대응하고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혁신적인 융·복합 금융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환경을 마련하겠다"라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참여기관·정보제공 범위도 점차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이데이터 개념을 언급했다. 그는 "중소 · 소상공인과 더불어 신산업분야의 기업 데이터를 확충 기업금융에서도 마이데이터(MyData) 개념을 도입하겠다"라면서, "데이터가 본인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Big Data)에서 딥데이터(Deep Data) 시대로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빅테크 기업의 경우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등이 참석했으며, 금융업계의 경우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등이 참여했다. 또한,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의 경우 △정순섭 서울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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