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암호화폐 다단계 위반사례를 발표했다.

지난 29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총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암호화폐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미등록 다단계 암호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들 조직이 불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 판매로 벌어들인 부당매출은 총 2,310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경기도내 법인을 설립해 ‘Y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고, 휴대폰 및 마스크 대리점권 같은 고수익 사업권 부여나 고액의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다.

A사는 회원들로부터 100만~120만 원의 현금 또는 이와 상응하는 액수의 X암호화폐를 송금하도록 하며 가입시켰다. 이후 회원들에게는 가입비의 50%만 회원간 거래만 가능한 Y코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추천마진·팀마진·후원마진 등의 후원수당으로 상위회원들에게 지급했다.

수사 결과 A사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암호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4,3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B사는 1~18회차까지의 보상플랜을 운영하며 최초 11만 원으로 시작해 18회차까지 매출액 및 후원수당 기준을 만드는 등 체계적으로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학습지 판매회사 C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조직을 개편하는 등 2만8천 명 규모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155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다만 판매·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김영수 단장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 총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지인, 가족 등이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나 수사협조에 소극적인 점이 수사진행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활용해 이전보다 급속하게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암호화폐 및 생필품, 건강식품 등에 대한 불법 다단계판매 관련 피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카카오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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