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대처에 따라 10년 후 금융산업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내년도 금융정책을 구체화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30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022년도 금융시장 전망 및 금융정책 과제'에 관해 논의했으며, 6명의 경제·금융 연구기관장들과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진행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전례 없는 경제 충격 발생에도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과 백신 접종 참여, 과감한 재정·금융정책 추진 등의 결과, 금융 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됐다"라면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도 상당 부분 완화됐으며, 기업들의 연쇄도산이나 고용불안 없이 역성장의 폭을 최소화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회복과정이 코로나 19 발생 이전으로의 단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우리의 대처방식과 준비상황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10년 이후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간담회에서 연구기관장들은 공통으로 코로나19 정상화 과정으로 △금융안정과 포용금융 확대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산업 발전 △적극적인 실물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제안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 가격부채 관리대책이 과도한 대출수요 심리 억제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면서, "내년에도 국내외 금리 인상 등이 여건을 감안할 때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전점검과 제도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빅테크의 금융진출 활성화와 관련, "금융산업의 장기적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 규제차익 해소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면서, "그 과정에서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국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도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에 대해 "금융업 인·허가 제도 보완을 통해 생산적인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디지털 전환·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의한 소비자 보호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자본시장이 국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노후의 현금흐름 확보 수단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하여, "대응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보완도 지속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고승범 위원장은 "연구원장들의 제언을 종합하면 금융안정 유지, 금융산업의 생산적 혁신과 경쟁 유도, 자금흐름 확대를 통한 실물회복과 경제성장 지원, 포용금융 강화와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내실화 등 4가지로 요약된다"라면서, "오늘 제언과 후속 실무회의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내년도 금융정책을 구체화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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