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블록’ 생활은 암호화폐에 좀 더 아는 ‘슬기’와 이제 투자를 시작한 코린이 ‘로운’, 그리고 암호화폐를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생활’이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연재 기사입니다.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업계의 이슈를 재밌고 읽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본 기사는 실제 대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생활 : 로운씨, 슬기씨 ! 암호화폐 과세가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

로운 : 맞아요..! 특금법이 시행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암호화폐 과세라니.. 말도 안 돼요.. 시간이 빠르게 흐른 것도 말도 안 되고, 과세도 말이 안 되네요..!

슬기 : 그러게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제일 많이 화두 되는 부분이 ‘암호화폐 과세’ 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로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를 추진한다고 밝혔던데요? 아무래도 2030 세대를 노리고 암호화폐 과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생활 : 맞아요. 지난 8일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더라구요.

슬기 : 민주당 관계자는 ‘선대위 비공개회의에서 후보가 직접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유예 기간은 2023년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에 맞춘 1년 정도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송영길 당대표도 이 같은 뜻에 동의했대요..!!

로운 : 얼마 전에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일주일 만에 이 후보가 직접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힌 거예요 !

생활 : 지금 2030 세대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를 만회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네요.. MZ세대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적극적이니까 2030 세대를 겨냥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슬기 : 오..! 맞아요. 지금 여당 내에서는 2030의 지지를 받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

로운 :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에는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추진하는 이재명계 의원들도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김병욱 의원이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추진한 바 있구요.

생활 : 맞아요..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지난 8월 청년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라며 ‘지금 상태에서 과세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슬기 :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자문단 경제 간사(총괄)를 맡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암호화폐 과세 수위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구요..!

로운 : 그리고 유경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들도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제도 정비 이후로 늦추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힘을 실었어요 !

생활 :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정부는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어요 !!

슬기 : 맞아요. 이재명 대선후보가 암호화폐 과세 유예 추진 의사를 밝힌 8일,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로운 : 여당과 야당이 뭐라 해도 정부는 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표인가요 ?

생활 : 맥락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홍 부총리는 ‘암호화폐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지만 ‘만약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개정한다면, 정부가 반대해도 어쩔 수는 없다’고 언급했거든요..!!

슬기 : 그래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는 수용한다는 뜻으로 알아듣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어요 ㅠㅠ

로운 : 아.. 고구마 먹은 것 같네요..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당장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과세는 내후년이라고 하던데 누굴 바보로 아나..?

생활 : 그러게요.. 실제 과세는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이지만, 결국 2022년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건데. 애매모호 하게 답을 하네요..;;

슬기 : 그런데 전 한편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이제서야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추진하는 것도 조금 웃긴 것 같아요..ㅎㅎ

로운 : 저도 인정합니다~ 그동안은 암호화폐 과세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컸는데, 대선이 다가오니까 표심 잡으려고 암호화폐 과세를 건드는 것 같아요.

생활 : 그리고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단지 정치를 위해 과세를 할지, 안 할지를 논의하고 있어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답답한 입장이구요.

슬기 : 최근 국세청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 컨설팅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과세 이행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요.

로운 : 맞아요. 국세청이 암호화폐 명세서 작성 방법, 제출 절차,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을 안내했지만, 블록체인 시스템이 아직 증권거래 시스템만큼 체계화되지 않아서 거래소별로 작업 속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ㅠㅠ

생활 : 그래서 거래소들은 과세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 생각보다 많고 복잡하니까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슬기 : 그런데 이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과세 유예를 밀어붙이고 있고, 정부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더더욱 혼란이 일어나는 거네요..

로운 : 정치권에서는 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정부는 차질없이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하고..

생활 : 그래도, 당정 간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거..!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네요..ㅠㅠ

슬기, 로운, 생활이의 사사로운 블록체인 이야기를 담은 슬기로운 ‘블록’ 생활은 매주 화요일에 연재됩니다. 해당 기사는 투자의 참고 자료일 뿐이지, 투자의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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