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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재무장관, CBDC의 13가지 정책 원칙 합의

    • 장제윤 기자
    • |
    • 입력 2021-10-15 09:32
    • |
    • 수정 2021-10-15 09:32

“CBDC는 안전한 결제자산이자, 결제 시스템의 기반을 책임질 것”

▲G7재무장관, CBDC의 13가지 정책 원칙 합의
[출처: SynQ]

G7이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13가지 정책 원칙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13일(현지시간) G7 재무장관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디지털 통화와 결제의 혁신은 중대한 이점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공공정책 및 규제 문제를 일으킨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와 금융 시스템의 안전에 도움을 주려면 강력한 국제공조와 협력, 민·관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G7 재무장관은 선언문에서 CBDC는 안전한 결제자산이자, 결제 시스템의 기반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잠정적으로 G7이외의 다른 국가들도 최근 국제결제은행과 일부 중앙은행들이 세운 CBDC 원칙에 합의한다고 가정했다.

CBDC와 관련해 재무장관은 13가지 기준 중 사생활 보호 기준, 사이버안보가 가장 중시되므로, 사용자 정보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BDC가 개방·투명·경쟁적 환경에서 에너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G7 재무장관들은 "국경 간 기준으로 상호운영이 되는 것과 국제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입힐 해악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법규제, 관리·감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운영은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아직 G7 정부 중에서 CBDC 발행을 확정적으로 계획한 곳은 없지만, CBDC 발행과 관련한 신중한 검토는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선언문은 CBDC가 현금을 보완하는 결제자산으로 인정함을 재확인하며 더 나아가, CBDC에 통화 및 재정 안정성을 위한 책무를 부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지난 22일 FOMC 정례 회의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CBDC 도입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연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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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윤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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