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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감사 암호화폐 증인으로 업비트 이석우 대표 신청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9-27 12:49
    • |
    • 수정 2021-09-27 12:49

27일 정무위 간사 협의, 29일 본회의 의결
독점 논란 및 상장폐지 등이 쟁점

▲여야, 국정감사 암호화폐 증인으로 업비트 이석우 대표 신청

여야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이석우 대표를 국정감사 암호화폐 분야 증인으로 공동 신청했다.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이석우 대표를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암호화폐 분야의 증인으로 공동 신청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금일 증인 신청에 대해 정무위 간사 협의를 거치고,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여야가 증인 신청 등에 대해 갈등을 빚고 있어 국감 증인 채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업비트는 기존 암호화폐 사업자 가운데 정부가 신고를 수리한 유일한 사업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7일 제1차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주식회사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업비트 이석우 대표의 증인 채택이 이뤄지면 시장 독점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윤창현 의원은 “업비트의 독점 논란은 시장질서와 소비자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당국이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연독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는 거래소들의 경쟁촉진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국감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6월 업비트의 암호화폐 무더기 상장폐지와 그에 따른 투자자 피해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곽상도 국민의힘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밝혀져 여야의 대치가 심해진 가운데 국감 증인 채택은 전망이 어려워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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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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