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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암호화폐 업권법, 기초적인 부분 검토 중”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9-15 09:57
    • |
    • 수정 2021-09-15 09:57

자율적 내부통제 방안도 검토 중

▲고승범 “암호화폐 업권법, 기초적인 부분 검토 중”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와 내부통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서민·취약계층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암호화폐 업권법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법안을 내준 만큼 기초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협회에서 내놓은 자율적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의견을 듣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암호화폐 업권법들이 발의된 상태이고, 금융위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G20, 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들도 현재로서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본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여러가지 법안들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 방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지난 6일 금융협회들은 사모펀드 사태와 CEO 제재로 불거진 금융사 내부통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 및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에 원칙 중심의 감독을, 국회에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제재사유를 법으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협회에서 제안한 자율적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금융권에서 권유를 해준 것이니까 여러 의견을 듣겠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들여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청년층의 금융지원 방안도 강화하겠다며 청년층뿐만 아니라 노년층 관련해서도 여러 서민금융지원 제도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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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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