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이 전년대비 80% 증가한 배경에 암호화폐 환치기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은 ‘2021년 2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 보고서를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 지불카드 등을 포함한 올해 2분기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금액이 33억7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80% 증가했다고 밝혔다.
카드 실적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해외 현지의 이동 제한 조치 완화에 따른 여행 지출 증가 등을 꼽았다. 일각에서는 국내 암호화폐가 해외보다 비싼,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카드 결제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해당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더 비싼 국내 가격으로 되팔아 이익을 챙긴다는 설명이다.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 사례는 과거부터 쭉 이어져 왔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찍고 내려왔던 지난 5월에는 국내 시중은행들이 이를 우려해 해외송금을 제한한 바 있다. 암호화폐 환치기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예방하고자 해당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마저도 수취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문서나 정당한 소득과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시행하고 있어 단순한 환치기를 위한 송금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암호화폐 재정거래는 아직 법적 규제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회색지대지만,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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