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투명한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한 공약을 밝혔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현금 없는 사회’ 정착을 위한 화폐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정보통신 기술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주체에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화폐개혁 구상을 밝혔다.

그는 “중국과 스웨덴은 이미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을 통해 디지털화폐 모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정 전 총리는 화폐개혁을 위해 첫 번째로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점차 줄여서 10만 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겠다”라고 실행 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화폐 발행을 통해 시중은행의 역할도 변화할 것이라며 “보안, 신원 확인 등 관리 기능의 확대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으로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화폐 없는 개혁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거래 불안감 해소 △신용카드 수수료 걱정 해소 △기업의 자금 이동 투명성 제고 △정부의 현금발행 비용 절감 △소득에 따른 복지정책 구현 용이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총리는 “국가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 육성 및 불법 자금 운용 방지 등을 통해 새로운 복지 세원을 확보할 것이고 화폐개혁에 대해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화폐개혁의 과정 속에서 디지털 약자인 저소득층와 고령층이 금융 소외를 당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며 “화폐 없는 화폐개혁으로 투명한 디지털 경제 실현 정세균이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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