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일 이란 현지매체 에그테사드에 따르면, 이란 국세청(INTA)이 암호화폐 거래소 합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란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역효과를 불렀다”라며 “암시장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고정 기본세(fixed base tax), 법인세(Occupational tax)를 제안했다. 자세한 세금 부과 방식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제안서는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이 암호화폐 거래의 법적 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두 달만에 나왔다.

앞서 이란 대통령은 “암호화폐의 법적, 기술적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암호화폐 거래는 리스크가 있다. 각계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를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란 국세청의 이번 제안은 암호화폐 산업 법제화보다는 추가 세수 확보가 주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란 당국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규제는 엄격히 하면서도 수익을 추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국내 암호화폐 결제는 금지하지만, 채굴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특히 채굴한 암호화폐를 중앙은행에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상품 수입 대금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암호화폐 채굴을 미국 제재 극복 방법 및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전이 빈번히 발생하자 당국은 이를 채굴장 탓으로 돌리고, 2021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며 채굴업자들을 규제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이란 암호화폐 업계는 애매모호한 이란 당국의 입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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