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이용을 차단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위한 우회경로를 파악하거나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블로그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의 경우,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아 단순히 접속만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개인들의 해외 거래소 투자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국내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우회경로도 함께 게재하여, 해당 게시물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실제로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시행에 사업자 신고 마감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의 자산은 아직 해외 거래소에 그대로 보관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부의 해외거래소 차단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에게 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해외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불법이므로 신고유예기간 종료 이후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이 같은 조치를 충족시킬 해외 거래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국내 투자자들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후오비글로벌 등 해외 대형 거래소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의 해외 거래소 이용 금지로 인해 전세계 시장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는 일명 '가두리 거래소'로 변질될 우려에 투자자들의 불안도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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