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시스템의 큰 걸림돌이던 중복수급 문제가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된다.

10일 리드포인트 시스템이 보건복지부의 ’21년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 구축 용역’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리드포인트 시스템은 2단계 본 사업을 맡아 복지사업의 중복 및 관리체계 강화 분야에 블록체인을 활용, 각 기관이 복지급여 자격 및 수급 이력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복지부 및 질병청 소관 5종의 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내 통합DB를 구성해 관리했다. 그러나 통합관리와 별도관리 방식이 혼재해 중복관리 체계에 일관성이 없었다.

또한 각 업무처리 시스템에 중복 확인 기능이 없어 사전 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사후관리 위주로 처리됐다. 즉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의료급여 간 중복의심으로 추출되는 사례의 98%가 탐지 오류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왔다.

2021년 기준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 89조 5,766억 원이다. 이중 사회복지 예산이 75조 7,778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사회복지일반 △아동·보육 △노인 등을 위한 예산이 배정됐다.

백은주 리드포인트 시스템 대표는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이 구축되면,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격 및 수급 이력 정보가 공유돼 중복지원은 물론 누락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리드포인트 시스템은 최근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블록체인 기반의 블록체인 의약품 유통 추적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에도 수행사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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