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란?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와 다르게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CBDC는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로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뜻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로서 암호화폐와 다르게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교환 비율이 적용되어 가치 변동의 위험이 없다.

흔히 CBDC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필수적인 요소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CBDC 발행에 반드시 블록체인 기술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온라인 행사 '유럽블록체인컨벤션'에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스위스 국립은행의 토마스 모저 이사와 독일 분데스방크의 마틴 딜 결제시스템분석 총괄은 블록체인이 CBDC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아니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게 전 세계적 흐름이 됐다. 지난달 PwC가 발표한 CBDC 보고서에 따르면, CBDC를 검토 중인 전 세계 중앙은행 60여 곳 중 88%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즉, CBDC는 블록체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칭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CBDC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블록체인을 통해 관리되면 위변조의 위험이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중앙은행은 CBDC를 개인과 기업에 나눠줄 때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에 CBDC를 도입하게 되면 한국은 연간 1,000억 원에 이르는 현금 유통과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보다 발행비용이 적게 들고, CBDC에 기준금리를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도 있다. 또한,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기 때문에 현금과 다르게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다. 즉,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든 기록이 무조건 남는다. 모든 거래상황을 정부가 감시하기 때문에 자금세탁 등의 경제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중앙은행 등이 CBDC를 매개로 개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국민경제 활동 전반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CBDC와 결제시스템이 몰리는 중앙은행이 사이버 테러 공격을 받으면 자칫 금융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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