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블록’ 생활은 암호화폐에 좀 더 아는 ‘슬기’와 이제 투자를 시작한 코린이 ‘로운’, 그리고 암호화폐를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생활’이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연재 기사입니다.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업계의 이슈를 재밌고 읽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본 기사는 실제 대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생활 : 슬기씨, 로운씨! 어느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하세요?
슬기 : 저는 업비트랑 후오비요!
로운 : 저는 빗썸만 쓰고 있어요! 생활씨는요?
생활 : 저는 업비트랑 코인원 쓰고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빅4만 남기고 무더기로 폐업될 것 같아요..
슬기 : 그러게요..ㅠㅠ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에 대한 은행권의 면책요구를 거부했더라구요. 아무래도 더 이상의 실명계좌를 받는 거래소들은 없을 것 같아요.
로운 : 그럼 9월 24일까지 특금법 신고를 마칠 수 있는 거래소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은행 실명계좌를 가지고 있는 4대 거래소가 최대일 수 있겠네요?
생활 :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무더기로 폐업할 수 있어요..
로운 : 그런데 금융위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컨설팅 진행한 거 아니에요? 실명계좌 발급이나 특금법 때문에 도와준 줄 알았는데 이게 뭐죠..ㅠㅠ
슬기 : 맞아요. 지난달부터 금융위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 건 이달 중으로 모두 완료될 예정이래요.
로운 : FIU(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가 암호화폐 거래소들 불러 모아서 현장 컨설팅 원하는 업체들의 신청도 받았는데.. 그래서 기대했어요...
생활 : 그러게요. 실명계좌 문제가 제일 크다 보니 실명계좌가 없는 중소 거래소 중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확보한 거래소들이 주로 컨설팅을 신청했더라구요.
슬기 : 맞아요. 그렇지만,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면책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현재 은행 실명계좌에 있는 4대 거래소 위주로만 신고가 가능할 것 같네요.
로운 :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를 완료해야 영업을 할 수 있어서 그렇죠?
생활 : 네 맞아요. FIU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과 ISMS 인증 등의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되거든요..
슬기 : 와.. 로운씨 이제 코린이에서 코른이로 성장하고 있네요!! 그래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FIU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들은 실명 확인 계좌와 ISMS 인증이 필수에요!
생활 : 맞아요. 그래서 앞서 일부 시중은행들과 은행연합회 등이 금융위와 유관기관들이 꾸린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태스크포스에 참여했거든요.
로운 :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태스크포스에는 왜 참여한 거에요?
슬기 :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후에 은행의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면책 기준의 필요성을 당국에 전달하기 위해서 참여했어요 !
생활 :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은행의 실사나 검증 과정에서 은행의 과실이나 책임 사유가 없다면 향후 거래소 사고와 관련해서 은행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슬기 : 물론 지난 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면책 요구에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서 사실상 거부됐지만..ㅠㅠ
로운 : 아.. 그래서 은행권이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금융사고 책임을 실명계좌를 내준 은행에 떠넘기겠다고 해석하고 있는 거네요?
생활 :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은행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 작업에 의무가 없으니깐 아예 검증 자체를 기피할 수밖에 없죠.
슬기 : 그래서 아마도 대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검증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생길 것 같아요.
로운 : 결국 특금법 신고를 마칠 수 있는 거래소는 현실적으로 최대 4곳이거나 더 줄어들 수도 있네요..?
생활 : 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7월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했다는 거래소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4대 거래소 이외에는 신고가 쉽지 않은 모습”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로운 : 맞아요.. 원래 부산은행도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인증 제휴를 검토했는데 결국 안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거든요..ㅠㅠ
슬기 : 아무래도 은행들은 면책기준이 없으면 암호화폐 거래소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해서 그렇겠죠..?
생활 : 확실한 기준들이 잡혀 있으면 암호화폐 시장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텐데.. 기준들도 미흡하면서 규제부터 하다니 좀 답답하네요..
로운 : 요새 자꾸 고구마 먹는 기분이네요.. 도대체 사이다는 언제 마실 수 있죠..? ㅠㅠ
슬기, 생활 : 사이다 저희도 마시고 싶어요..ㅠㅠ
슬기, 로운, 생활이의 사사로운 블록체인 이야기를 담은 슬기로운 ‘블록’ 생활은 매주 화요일에 연재됩니다. 해당 기사는 투자의 참고 자료일 뿐이지, 투자의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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