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암호화폐 시장은 존재하고 더 커지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실체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양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 하루 거래 규모가 코스피 시장의 2배인 30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정부는 부동산 폭망, 경제 폭망 등으로 들끓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불공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 암호화폐 시장은 복불복 야바위 투기판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현 정부와 여당의 암호화폐 인식과 태도를 건달에 비유했다. 안 대표는 “나는 이미 2018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 확립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라며 “그런데도 금융위원장은 세금은 받고 투자자 보호는 못 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책임 회피에만만 급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달들도 보호비를 받으면 완전히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다”라며 “지금 정부와 여당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안 대표는 현재 상황이 2000년대 초반 코스닥 사태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정부의 감독책임 방기를 보며 2000년대 초반 코스닥 사태를 떠올렸다. IMF 외환위기 극복을 고심하던 정부는 신용카드 대란을 방조하고 코스닥 거품을 조장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안 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국민적 우려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 당국은 세금만 생각하기보다는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한 시간을 거친 후 합리적이니 규제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다양한 정보 및 방송관련 소식은
공식 SNS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