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학기술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축했던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것이며,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8년 중앙선관위는 과기부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참여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 투표를 관리하고 시행하는 업무와 함께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 서비스는 정당, 학교, 공공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PC나 모바일 기기 등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은 온라인 투표 서비스에 우선 도입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1,000만 명 이상이 투표가 가능하며,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후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도입에 나설 전망입니다.

✔ 독일, 기관 투자자의 암호화폐 투자 허가 법안 통과… 7월 1일 발효

독일 정부가 기관 투자자의 암호화폐 투자를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22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 Bundestag를 통과해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스폐셜펀드Spezialfonds 매니저는 운용 자산의 20%를 암호화폐에 할당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월 1일 발효되며, 최대 3500억 유로(470조 원) 자금이 유입될 길이 열립니다. 컨설팅 회사인 DLC(Distributed Ledger Consulting) CEO인 Sven Hildebrandt는 “이를 통해 약 4000개 투자펀드가 BTC 등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며 “Spezialfonds는 약 1.2조 유로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할당된 자금은 0%"라고 전했습니다. "7월 1일 이후 이 중 1%만 암호화폐에 투자해도 산업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독일이 디지털 자산 합법화를 위한 일련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해당 법안이 금융투자 허브로서 독일의 지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與정무위, 암호화폐 '거래시간제한'도 만지작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 시간을 주식시장처럼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개장·폐장 시간을 정하고, 기업공개(IPO)처럼 적절한 절차를 통해 상장토록 하는 등 제도권 내로 적극적으로 안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가 폭증하는 가운데, 24시간 거래할 수 있고 상·하한가가 없으며 정보 쏠림이 심하다는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개인투자자가 짊어져야 할 위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 의원은 "기준 가격을 정하는 기존 시장 시스템을 활용해 거래 시간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거래 시간 역시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정무위 의원은 "정부가 제도권에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두면 나머지는 투자자가 판단할 문제"라며 "거래시간제한은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상관관계가 다소 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정 간 공식 논의에 발맞추는 한편 정무위 차원의 암호화폐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 이재명 "암호화폐 일방적 금지 현실적이지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대해 "합리적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청년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암호화폐의 유용성과 미래 성장성, 위험성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들이 너무 다양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위험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고 청년들이 하나의 돌파구로 하고 있는 일들을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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