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이 최근 불거진 암호화폐 과세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26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확실한 것은 자산가치가 없는 곳에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것”이라며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암호화폐는 자산이다. 암호화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꼭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아직은 이르다. 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다.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양 의원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대로 된 체계와 질서가 없다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 안정된 시장에 기반하여 과세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며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시장의 반발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라며 “특히 조세 저항은 국가를 전복시킨 동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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