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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 입력 2021-04-22 16:34
    • |
    • 수정 2021-04-22 16:55

코인플러그 블록체인 기반 DID 앱 마이키핀을 통해 서비스 이용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안면인식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았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제14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 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 유사한 과제에 대해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 코인플러그의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았다. 코인플러그의 블록체인 기반 DID(분산신원증명) 앱인 '마이키핀'을 통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운전면허 자격확인과 개인신분 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해당 서버스의 출시가 어려웠지만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임시허가를 부여함에 따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코인플러그는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코인플러그는 메타디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가 정보통신분야(ICT)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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